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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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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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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6 2014고단225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5 2018고단26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98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31 2013고단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