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434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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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66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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