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정기상여금을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한 취업규칙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석하여 재직조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임금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재직조건에 대한 제한 해석 판단 @ 대법원 20224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봉하진 중앙경제사

관련문헌

- 김영진 정기상여금을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한 취업규칙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석하여 재직조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 2022년 하반기 주요 노동법 개정·변경사항 검토 조세 409호 / 조세통람사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 [3]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9. 5. 8. 선고 2017나1027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