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Defendants: (a) KRW 51,00,000 for each Plaintiff; and (b) 5% per annum from August 23, 2012 to November 26, 2014; and (c)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A. Although the business rights (hereinafter “instant business rights”) are not valuable in the area (hereinafter “instant business rights”) located in the Gyeong-gun, Gyeong-gun, Gyeong-gun, Dong-gun, Gyeong-gun, Dong-gun, Gyeong-gun, Gyeong-gun, Gyeong-gun, the Plaintiff asserted that Defendant B had been operated by Defendant B, the Defendants by deceiving the Plaintiff and transferred the instant business rights at KRW 75 million to the Plaintiff (hereinafter “instant transfer agreement”).

Therefore, the Defendants primarily are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the damages incurred by the Plaintiff due to the aforementioned tort, and the instant transfer contract was made by the Defendants’ fraud, and the Plaintiff cancels this. Therefore, the Defendants are liable to return unjust enrichment.

나. 판단 ⑴ 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갑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영업권을 원고가 양수하더라도 피고 B가 D택배로부터 받고 있던 지원금을 원고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E택배와 F이 통합되어 E택배가 반드시 의령군 동부지역의 독점영업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E택배와 피고 B 사이의 대리점계약에 의하면 영업권의 일부 양도를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원고에게 “권리금 8,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영업권을 주겠다. 그 권리를 가지고 택배업을 하면 매월 D택배로부터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2013. 7.경 의령군 G에 있는 F택배가 택배사 통합으로 폐점하면 E택배가 그 영업권을 인수하게 되므로 완전 독점을 하게 되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8. 23. 권리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