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In misunderstanding of facts with E, the Defendant did not see his age in the crypt, and E was a mature external appearance, as well as “demanding is completed at 2 p.m. at 2 p.m.,” and the Defendant, as a matter of course, erred as a undergraduate student, and as a result, E was engaged in sexual traffic without recognizing the fact that he was a child or juvenile, there was no intention on the crime of violat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erred by misunderstanding of facts. 2) In so determining,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of facts, which was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of unfair sentencing (10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to the prosecution (e.g., e., e., e., e., t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E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E가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에 올린 게시글에는 나이가 18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위 게시글을 통해 E를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E와 만나기 전에 E에게 ‘글쿤요 나름 학원안다녀서 평일도 자유로운가봐욤’, ‘학교에서 F되요 ’라는 F 메시지를 보냈다. ③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 160cm 초반 정도의 키였고, 줄무늬 티셔츠에 청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2) 위와 같은 원심의 논거들에, 피고인은 E와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나이를 확인하려 한 바 없는 점 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을 더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