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hether a trademark has special authenticity, consisting of letters, etc. distinctive from a technical mark, such as the use and shape of goods, as an incidental and auxiliary trademark;

(b) The case holding that the trademark falls under the above "A" trademark;

A. In light of the purport of Article 6(1)3 of the Trademark Act stipulating that a trademark consisting solely of a mark indicating the use, shape, etc. of goods in a common way shall not be registered, if it is recognized as a trademark only as an incidental or auxiliary one, or if it is recognized as a trademark, such as the nature, etc. in whole, even if there is a combination of the technical marks such as the use, shape, etc. of goods, as well as any other distinctive character, symbol, figure, etc., such combination is deemed as a trademark under

나. 출원상표 가 그 도형부분에 옅은 명암을 주어 S자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나 상자형태의 도형은 외곽선이 뚜렷한 반면 그 안에 삽입된 S자 형태의 도형은 농도가 옅게 되어 있어 언뜻 보면 위 S형태의 도형도 상자형태의 일부를 이루거나 단순히 상자 형태를 장식하는 것 혹은 그림자 정도로 인식되기 쉽고, "S-PAC"이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조어로서 분리 관찰함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출원상표 중 기술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충분한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한다.

Article 6 (1) 3 of the Trademark Act

A. Supreme Court Decision 90Hu465 delivered on January 25, 1991 (Gong1991, 872)

쉿츠 - 베르케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ecision 92Na1189 Dated September 25, 1993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applicant.

The grounds of appeal Nos. 1 through 5 are examined together.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among the constituent parts of “(a)” (hereinafter referred to as “original trademark”), the upper part of “(s)” (hereinafter referred to as “original trademark”) which is an applicant’s trademark which was rejected on June 7, 1991 (amended on June 27, 191) was merely a figure which is expressed by inserting the general shape of the upper and upper parts and the upper part’s letter “PAC”, which is recognized as “PACK” with the purport of “S” and “hurry” and “open (-)” and thus,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original trademark has distinctiveness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original trademark constitutes a mark which generally indicates the designated goods of Article 6(1)3 of the Trademark Act (e.g., shape, use, and quality) and that the original trademark refusal of registration was justifiable.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본원상표의 특별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성전체를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S-PAC"도 전체로서 하나의 조어이므로‘Pack’과 동일한 관념을 발생시킨다거나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무리하게 분리관찰함으로써 상표의 식별력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이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의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지 상품의 용도, 형상 등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고 여기에 다른 식별력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상표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 참조), 본원상표가 그 도형부분에 옅은 명암을 주어 S자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나 상자형태의 도형은 외곽선이 뚜렷한 반면 그 안에 삽입된 S자 형태의 도형은 농도가 옅게 되어 있어 언뜻보면 위 S형태의 도형도 상자형태의 일부를 이루거나 단순히 상자 형태를 장식하는 것 혹은 그림자 정도로 인식되기 쉽고, "S-PAC"이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조어로서 분리관찰임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본원상표 중 기술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충분한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Kim Sang-wo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