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2월 초순경부터 약 1개월간 B에서 보조스텝으로 미용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눈썹 염색 시술을 하면서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고지 및 정해진 미용 도구를 이용해 염색약의 피부 접촉을 최소화하여 시술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8.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B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눈썹 염색을 시술하면서, 머리 염색시 사용하는 염색빗을 이용해 과도하게 피부 접촉을 시켜 염색약이 피부에 직접 접촉시켜 피해자의 눈썹 주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표제성 손상 및 접촉성 피부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D police statement;

1. Investigation report (verific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victim);

1. A medical certificat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by cutting damaged photographs or broom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