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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0916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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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 [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75조
- [2] 민법 제18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15. 2. 5. 선고 2014나304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