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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4
업무방해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Fact-finding: (a) the Defendant did not interfere with the activities of frightion at the closure shop for the operation of the victim D; (b) the police officers reported 112 and reported 112 because he did not take any measures, and reported again because he did not take any measures; and (c) the Defendant did not make a false report; and (d) the Defendant was guilty of all the charges of this part of the charges, even though he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H District, and did not bread the police officers, and did not fright the disturbance.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thereb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two years of suspended sentence of one year, fine of 900,000 won, and surveillance of protecti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인 2016. 3. 24. 21:3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사지 숍에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가게 안을 배회하였고, 21:46 경 가게에 들어온 남자 손님 두 명에게도 말을 걸고 손님 한 명에게 다가가려 하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나가라는 시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가게 소파에 다시 앉았고, 오히려 위 손님 두 명이 마사지를 받지 않고 가게를 떠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점, ② 피고인이 위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전에 가게에 세 번 정도 방문하였을 뿐 피해자 D과 별다른 친분이 없음에도 2016. 3. 24. 21:3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 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동행하기까지 5 시간이 넘도록 가게를 들락날락 하며 귀가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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