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February 15, 1990, the Plaintiff entered the Army Armed Forces and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on August 13, 1992.

B. On June 26, 2013, the Plaintiff filed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Defendant for “hum, knee, knee,” to the Defendant.

다.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입대 1년 8개월경 전술훈련 중 낙하산 강하하다 왼쪽 무릎 찧으면서 허리 다쳤다는 기록 확인되나, 허리는 요추염좌로 진단되고, 엉덩이는 확진병명 확인되지 아니하며, 무릎은 특이소견 없음으로 판명되고, 수술 등 특이처치 없이 전역하였으며, 금번 제출된 입원확인서상 요천추 수술기록은 전역 후 19년이 경과하여 수술 시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상이가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급성으로 발병하였거나,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ul evidence 1 to 3, each entry of Eul evidence 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At the time of the Plaintiff’s assertion of military service, the Plaintiff suffered a large amount of injury due to the error in the fall of the air conditioning during the AT training.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is unlawful.

나. 판단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10. 7. 낙하산 훈련 중 왼쪽 무릎을 찧으면서 허리를 다쳐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상당한 호전을 이유로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신청상이가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