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30 2018고정41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2. 14. 19:20 경 약 158명 정도가 있는 ‘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B’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C이 피고인에게 밤늦은 시간에 광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폰 하라고 개씹 보지 년 아’, ‘ 씹좆 같은 소리하지 말고’, ‘ 병신 같은 씨 팔 년 아’, ‘ 야 개 보지 년 아 보지 나 잘 닦어’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report on investigation;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choice of punishmen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