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ten months, each of the defendants B, C, D, and F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regard to the viol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Fraud or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the Refund of Damages, Defendant A and B1 cannot be recognized as functional control over the above Defendants as a co-principal and is only liable as an aiding and abetting offense, considering the process of the above Defendants’ participation and the form of participat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in the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establishment of an accomplice by determining the above defendants who are mere aiding and abetting criminals as co-principals.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처벌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앙수하는 행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위 양도 및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수령하는 행위를 접근매체 양수행위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명의자들은 대여 또는 일시적 사용이나 보관을 목적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건넸을 뿐이고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수령하였다고 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접근매체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