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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2807
사기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and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for defendant B.

Defendant

A shall obtain money from the applicant for compensati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has the position of the Ma of the Ma of the Ma of the Ma of the Ma of the Ma of the Ma of the Ma of the Ma.

The Defendants, at the 12thm of the Mapo-gu World Cup in Mapo-gu, Seoul, 12th century, had the victim F (the birth in 1937) receive their horses from the victim F (the birth in 1937) in order to create unstables by giving them such as that they may be able to listen to their horses, and that there may be damage to their families, and to take money by taking advantage of the victim's superficial trust.

1. The sole criminal conduct of Defendant A;

가. 대순진리회 I은 2012. 12. 24. 무렵 위 대순진리교회관에서 피해자에게 “백일기도를 드린 후 당신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낡은 나룻배를 타고 힘겹게 강을 건넜다. 조상이 여기로 부른 것이고, 선택을 받은 것이다. 영주에 있는 미륵불에 금을 입혀야 하는데 그게 당신 몫이니 1,000만원을 내라.”라고 말하고, 2013. 1. 4. 무렵 위 대순진리교회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에서 시킨 일에는 토를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토를 달면 당신과 가족들에게 좋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긴다. 돈을 내는 것에 대하여는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낼 것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주 미륵불에 금을 입히는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자식에 대한 위해를 해소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며,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한 것이었다.

On December 28, 2012, the Defendant received 10 million won in the subway additional digital group area under the name of static money, etc. from the victim, which belongs to the aforementioned false statement, and around January 4, 2013, the Defendant was at the Magjin Schoo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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