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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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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대법원 주요판결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법제처 법제처
- 넥스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판결 검토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김상민 중앙경제사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616, 9623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616, 962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10. 26. 선고 2017누489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