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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3나23558
손해배상(기)
Text

1.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plaintiffs CF (No. 84) and plaintiffs' lawsuits, EM, EN, which are lawsuits of plaintiffs and deceased net EL.

Reasons

1. Basic facts

A. Status 1 of the parties concerned) The defendant is an apartment building on the ground of Dongdaemu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S Group (hereinafter "the apartment of this case").

(1) The redevelop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redevelopment project”) under which the redevelopment project is constructed.

(2) The remaining plaintiffs except the plaintiff CF entered into a sales contract with the defendant or succeeded to their status from the buyer or buyer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on July 30, 2002.

(However, the PlaintiffN, AO, BU, BV, and EP succeeded to the status of the deceased from the buyer who is a member of the Association on November 3, 201, and the network EM, EN, EN, and EO, the litigation of the network EL, succeeded to the status of the deceased according to 3/7, 2/7, 2/7, 2/7, and 7, which are the percentage of each share of inheritance).

분양계약의 체결 및 입주 1) 원고 C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또는 수분양자들은 2006. 8. 8.부터 10일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일반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함께 부른다)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일반 수분양자의 경우 분양대금을, 조합원의 경우 분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 수분양자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 명칭 : ET아파트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 : 2008년 12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제2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수분양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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