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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6.28 2013고정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6,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B 운전자로서 술을마신 상태에서 2012. 12. 12. 20:33경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소재 하수종말처리장 앞 강변뚝노상에서 같은 군 영덕읍 우곡리 못골나들목 노상까지 약 3km 정도 거리를 운전하던 중,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of the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accused;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described in a copy of the drinking control control ledger and a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with respect to refusal of a negative measurement);

1. Relevant Article of the Act on the Crime and Articles 148-2 (1) 2 and 44 (2) of the Road Traffic Act, which choose the penalty for the crim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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