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공제될 보험급여액 산정방식 손주희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구) 제7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구) 제81조

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2977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구) 제6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구) 제8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구) 제7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구) 제76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구) 제76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9. 5. 29. 선고 2019누2047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