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 이주윤 법원도서관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단의 ‘소유권 취득’의 의미와 효과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공2021하2229의 평석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친 가등기담보 목적물에 관한 선의의 제3자 보호와 본등기의 효력 및 청산금지급의무 @ 배당이의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과 선의의 제3자 보호 정우성 博英社

- 부동산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에 관한 소고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김지영 大邱判例硏究會

관련문헌

- 이주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 정병호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단의 ‘소유권 취득’의 의미와 효과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공2021하,2229]의 평석 서울법학 제30권 제2호 / 서울시립대학교 2022

- 홍승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친 가등기담보 목적물에 관한 선의의 제3자 보호와 본등기의 효력 및 청산금지급의무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0132 판결

참조조문

-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0132 판결

대법원 2012다29434호

본문참조조문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6. 8. 17. 선고 2015나2310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