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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임병석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과 심판방법 -청구의 선택적, 예비적 병합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제25호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 [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5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7. 7. 20. 선고 2017나510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