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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2. 15. 선고 2016고단2407 판결
[주거침입][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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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95도2674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