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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4상,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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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0조
- 형법 제51조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3. 4. 20. 선고 2022고합3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