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출금하고서도 이를 두고 은행을 나가 현금지급기에서 소리가 나자,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인출한 현금을 현금지급기에서 꺼내지 않은 것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 C의 위 돈을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이 2012. 4. 19. 피해자가 현금지급기에서 출금하고서도 가져가지 않은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현금지급기 CCTV 영상 자료 관련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이 출금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절취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