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 선고 2015고단397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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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 선고 2015고단39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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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699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34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3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노1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