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소멸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도 계약이행 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김기춘 법원도서관

-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대금 지급보증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14408 판결 김민지 大邱判例硏究會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1. 12. 선고 2020나201605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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