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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노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ine years.

Sexual assault, 40 hours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3. Judgment on the Prosecutor’s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

A.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at the Defendant married with B around October 2, 2014, and the victim is a woman born between B and the former husband.

After marriage with B, the Defendant brought up the victim with the victim while living together with the victim. However, if the victim was wraped with B, the victim “B” refers to “I am going to the arche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I am to I am to I am, I am out of the house,” and the victim am out of the house as tightly, I am to see the victim’s knife with the victim’s knife with the victim’s knife with his knife with his knife with his knife while playing with his knife, I am the victim’s knife with his knife with his knife who was living with his knife.

1) 피고인은 판시 2018. 6. 초순경 저녁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동 **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언제까지 만져줄 거야 ”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2)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새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쉿”이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고 말하여, 평소 위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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