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e.g., imprisonment with labor for eight months and 80 hours in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s)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2. Ex officio determination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4. 0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9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1회 빨아 추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indecent acts by taking advantage of the victim's mental condition.

B. Prior to the determination of the victim's grounds for appeal, the following facts are acknowledged according to the records.

D는 2013. 8. 4.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3. 8. 11. 경찰에서 ‘C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D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젖꼭지를 입으로 빨아 깜짝 놀라 일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2015. 4. 17. 검찰에서 무고죄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동성애자들이 자주 가는 C사우나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갔다.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면서 동성애자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고, 피고인이 D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주물러 잠에서 깼음에도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기 위해 약 5분 동안 기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n April 29, 2015, the prosecutor brought a public prosecution against D, etc. on the charge of “D in collusion with H on August 4, 2013” at the Jeonju District Court Militarysan Branch.

[See the case of Jeonju District Court 2015Mo205, 295, 307, 415, 539, 543, and 548,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D is intended to accept agre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