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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06 2016고정19
모욕
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While the Defendant thought that the male-gu female-friendly job offers Victim C was bullyingd with the Defendant and the above B, the Defendant recovered the files in which the victim took a bath during the telephone conversations with the above B, and heard and talked with the file.

이에 피고인은, ① 2015. 3. 31. 20:27 경 안동시 D E 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위 B의 페이스 북 게시판에 자신의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며 “ 저 여자가 오빠 스토킹 계속 했는데 이젠 쫌 불쌍하기까지 ” 라는 댓 글을 게시하고, ② 2015. 4. 2. 09:4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자신의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며 “ 근데 쟤 분노조절 장애 이런 거 있어 조심 ㅠㅠ”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고, ③ 2015. 4. 5. 11:5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자신의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며 “ 얼굴이 몰려 있어 그런가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는 듯”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고, ④ 위 다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기숙사 룸메이트인 F의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조롱하는 얼굴 그림을 첨부하여 “ 저 여자 이래 생김”, “ 진짜 얼굴 몰려 있음, 밑에 ㄲ ㄲ 하마 상"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each police statement protocol to C;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same Act, which aggravated concurrent crimes;

1. Penalty fine of 500,000 won to be suspended;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100,000 won per day)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59(1) of the Criminal Code of the Suspension of Sentence (the defendant repents his mistake and reflects his depth, and is obvious that he rep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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