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피고 A과” 다음에 “동해시 C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이하 ‘㉮동’이라 한다)을 이용한”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A person shall be appointed.

C. The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mandatory supply system of new and renewable energy, which i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otification (hereinafter “instant announcement”), have been applied to the weight of supply certificates as 1.5 in the event that solar energy is installed using existing facilities, such as buildings. As a result, the amendment was made on September 12, 2014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o the extent that the “building that obtained approval for use of the building prior to the date of permiss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weight was modified to the extent that the “building that obtained approval for use of the building prior to the date of permiss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was amended to the extent that

』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다.’를 ‘라.’로, 같은 면 제8행의 ‘라.’를 ‘마.’로, 같은 면 제11행의 ‘마.’를 ‘바.’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22.900V"를 ”22,900V"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같은 해’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한편 원고와 피고 A은 ㉮동 이외에 추가로 3개동을 신축하여(이하 추가로 신축된 3개동을 각 “㉯동”, “㉰동”, “㉱동”이라 한다) ㉮ 내지 ㉱동 4개 건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위 개정 고시가 적용되는 바람에 ㉮동에 설치된 태양광시스템에 대하여만 가중치 1.5가 부여되었고, 발전사업 최초 허가일(2014. 5. 7.) 이후에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