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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430
직무수행군인등폭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factual err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nd unreasonable sentencing)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사실오인)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형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턱수염을 뽑은 것이 아니라 족집게를 이용하여 뽑는 시늉을 하고, 교대로 F에게도 피고인의 턱수염을 뽑게 시켰을 뿐이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커터 칼로 피해자 G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한 것이 아니라 장갑을 낀 G의 손등을 칼날을 뽑지 않은 상태의 커터 칼로 긋는 시늉을 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쉬는 시간에 피해자들과 야한 농담을 나누다가 장난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생활반 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고자 했던 것에 불과하였고, 스스로 장난에 동참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들을 포함한 분대원들도 킥킥거리며 웃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In particular,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No. 3.C.

In relation to paragraph (1), unlike the above part of the facts charged, the Defendant appears to have a male role in a male kneeeel, and knee, knee and knife knife knife in front and rear knife in a state where knife is not fast.

Furthermore, the defendant was the chief of the division and did not have any disadvantage to the victims, and it was all the victims who did not refuse to answer the accident.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se circumstances, the Defendant’s abuse of authority and harsh acts as prescribed by Article 62(2)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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