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⑦ 민사집행법 박진수 法律新聞社

-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사항 @ 집행에관한이의 박진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6. 3.자 2013그336 결정

- 대법원 2022. 4. 5.자 2018그758 결정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258조

- [2] 민사집행법 제16조

- 집행관법 제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6. 3.자 2013그336 결정

대법원 2022. 4. 5.자 2018그758 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가단1742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본539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본63호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58조

- 민사집행법 제16조

- 집행관법 제7조

원심판결

- 대구지법 안동지원 2021. 12. 28.자 2021타기36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