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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공2024상,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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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2. 10. 14. 선고 2021나90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