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26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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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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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유사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6 2013노792

-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88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08 2016고정52

-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9고정1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정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