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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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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 [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990호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대법원 1981. 10. 6.자 81마140 결정
대법원 2010. 3. 19.자 2008마1883 결정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8. 9. 19. 선고 2018나10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