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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561
특수폭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01:0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 십쌔 끼 별 좆같은 새끼 작부 만도 못한 게 시부 랄 후 까 시는 니 좆이다, 새끼야 감당하려 라 고상한 여자가" 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문자 메시지로 도달하게 하였다.

On June 26, 2013, the Defendant walked a cell phone with the victim’s cell phone at an insular location, and “I want to engage in § 23(a) even though I want to walk the way in which I want to walk.”

” 라는 말을 하고, 2013. 6. 26. 15: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 스라는 말에 경기 들린 거 보니까 자네가 그 쪽에 문제가 잇는 거 아 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The words that may cause sexual humiliation or aversion were sent by text messages.

피고인은 2013. 7. 15. 19:1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 돌아 봐 라 사람이 얼마나 쓸쓸한 존재 인가를, 나나 너나 D 씨나 그래서 만나고 못 견뎌서 � 스도 하는 거다,

Incompetences to see to see it as he or she does;

Then, flusium flusium

People sent text messages that may cause sexual humiliation or repugence, “assing in NV,” which means that they sent them in the form of text message.

피고인은 2013. 7. 20. 8:5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 의사가 그러는데 담배랑 술이랑 이빨에 쥐약이라 더 라, 내 보기에는 거기에 � 스까지는 보태야 겠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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