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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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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63조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74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63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6. 23. 선고 2020나638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