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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042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8 Highest 3042] The Defendant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as a short-term visit sojourn status on September 15, 2016 and is a foreigner of Chinese nationality, the domestic sojourn period of which has expired on December 14, 2016.

피고인은 2017. 10. 19. 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인터넷사이트 D에 피해자 E가 ‘ 환전해 줄 사람이 필요 하다’ 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중국 채팅 어 플인 ‘ 위 챗 ’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한국 돈을 송금해 주면 환율에 따라 위안 화로 환전해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한국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안 화로 환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s above, the Defendant: (a) by deceiving the victim; (b) received transfer of KRW 1,66,00 from the victim’s mother to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count; (c) and (d) received a total of KRW 10,336,000 from the time to December 17, 2017 by the following methods: (a) as indicated in the list of offenses in the attached Table from December 17, 2017.

Accordingly, the defendant was given property by deceiving the victim.

[2018 Highest 3327] The Defendant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as a short-term visit sojourn status on September 15, 2016 and is a foreigner of Chinese nationality, the domestic sojourn period of which has expired on December 14, 2016.

피고인은 2017. 12. 11. 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채팅 어 플인 ‘ 위 챗’ 게시판에 원화를 위안 화로 환전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한국 돈을 송금해 주면 환율에 따라 원화를 위안 화로 환전해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한국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안 화로 환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as above and belongs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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