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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2.28. 선고 2002가합68916 판결

신주발행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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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상법 제189조의4 제1항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상법 제340조의3 제3항 제3호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3항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3항 제3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제1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3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18.07.26 2016다237714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4 2016가단104010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10노17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51087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