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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4. 27.자 2023모350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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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1. 3. 16.자 2000모233 결정
- 대법원 2017. 3. 30.자 2016모2874 결정
- 대법원 2017. 7. 17.자 2017모1771 결정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16.자 2000모233 결정
대법원 2017. 3. 30.자 2016모2874 결정
대법원 2017. 7. 17.자 2017모1771 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0고단1590
부산지방법원 2021노379
대법원 2021도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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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3. 2. 2.자 2023로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