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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4노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The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three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과 마작을 하다가 판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후 E의 조카인 피해자가 판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와서 반말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 허벅지, 정강이 등을 신경이 손상될 정도로 깊숙하게 찌르고, 상해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아가서 거듭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는 장애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B. The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by the applicant for compensation to the applicant for compensation is not accepted inasmuch as the scope of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compensation is not clear and it is not reasonable to issue an order for compensation.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applicant for compensation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 (1) and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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