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Punishment of the crime

1. No person who violate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production, distribution, etc. of obscene materials) shall manufacture, import or export any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11:42경 밝혀지지 않은 어느 장소에서 트위터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이 사건 공범’이라 한다)에게 E 오픈채팅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의뢰하면서 “이번이는 제 정액 꿀꺽꿀꺽 다 먹으면서 자위하고 가는 모습까지 길게부탁드려요 논스톱으로 ㅎ 그렇게자극적이어야지 또 모아서 갔다줄 맘이 생기니깐요 ㅎㅎ 아 근처에 혹시 화장실 있으면 또 그런데서 해주면 더 좋고요 ㅎㅎ 안보시네 ㅎ 암튼 제부탁들어주시면 만원씩 용돈도 꼭 놔두고 갈께요 저번처럼 ㅎㅎ 수고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음란물 제작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The accomplice of this case delivered to D (the name, f., 13 years old), who was threatened by himself, the Defendant’s demand, and caused D to photograph two video images of which the Defendant was self-defense using the Defendant’s fixed money.

Accordingly, the Defendant conspiredd with the accomplice of this case to produce child and juvenile pornography.

나.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19:35경 피고인의 집인 용인시 기흥구 G건물, H호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F(가명, 여, 15세)에게 연락하여"앞으로 냉라이너 버리지말고 다 줘 ㅋㅋ 평소에도 차고 다니고 냄새 엄청나게 오래 차요ㅋ 보관은 냄새 안날라가게 비닐에 묶어서 보관하고ㅋ 똥은 그럼 후레쉬켜서 해줘ㅋ 똥꼬나오게 찍어주고 자위하는것도 보내고^^ 냉라이너 팬티 벗으면서 팬티에서 때는 것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