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채무자의 이행거절 의사에 대한 판단 기준 @ 계약금반환등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성승현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경우에 채권자의 이행청구권 행사와 손해경감의무 법학연구 34권 1호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 홍승면 채무자의 이행거절 의사에 대한 판단 기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51조

- [2]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5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390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8. 1. 18. 선고 2017나6544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