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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614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one year and six month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꼼장어 가맹점 모집 및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No one shall engage in a business of importing money, etc. under the pretext of investment money, etc. by promising that the full amount of investment money or the amount in excess thereof be paid in the future without obtaining authorization or permission from the authorities.

피고인은 2012. 10.경 꼼장어를 수입하여 도소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꼼장어 수입금 등을 모으기 위해 매주 일정 금원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원금을 상회하는 이익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꼼장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 원씩 지급되어 원리금 120%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금도 보장되고 고수익, 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From October 31, 2012 to December 13, 2012, the Defendant agreed to pay a full amount of investment or an excess amount, and agreed to pay a total amount of 39,327,000 won from 9 persons, such as victims E, etc. for business purposes, including receipt of KRW 9.9 million from the victim E for the purpose of investment, and agreed to pay a full amount of investment or an excess amount of money for business purposes in the future.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꼼장어 유통업 자금이 부족하자,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하여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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