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공2023상,819]

평석

- 손해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를 구분하지 않고 심리ㆍ판단한 원심을 석명의무위반으로 직권 파기한 사례 @ 구상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2년 보험법 중요 판례 분석상 최병규 大韓損害保險協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⑮ 보험법 최병문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홍승면 손해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를 구분하지 않고 심리ㆍ판단한 원심을 석명의무위반으로 직권 파기한 사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최병규 2022년 보험법 중요 판례 분석 보험법연구 17권 1호 / 한국보험법학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 [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136조

- [2] 민법 제425조 제2항

- 민법 제481조

- 상법 제682조

- [3] 민사소송법 제136조

- 민법 제425조 제2항

- 민법 제481조

- 상법 제68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82조 제1항

- 민법 제441조

- 민법 제425조 제2항

- 민법 제481조

- 상법 제682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12. 4. 선고 2017나7094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