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108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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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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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9고단1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1778

-의정부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12971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07.03 2012노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