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6 2014고단1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a BNoby car.

On July 17, 2014, at around 18:40, the Defendant driven the said vehicle at a 0.123% alcohol concentration, and led to the progress of the net culture and arts center at an instituous speed from the side of the heating stituing soup, at a low-speed 2-way speed.

Since there is no signal, in the vicinity of a private street intersection, there was a duty of care to prevent accidents in advance by accurately manipulating the steering gear and the steering gear.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 교차로를 순천대학교 쪽에서 뉴마트 쪽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쿱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쿱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르테쿱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쿱 승용차와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3,364,108원, 1,301,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of C and G;

1. The actual condition survey repor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