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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1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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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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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03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6 2019고정27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3 2020고단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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