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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판결
[손실보상금] 확정[각공2023하,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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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구) 제3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본문참조조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구) 제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1. 10. 5. 선고 2020구합154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