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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09 2020노45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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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

유사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노449

-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노913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8.27 2020노31

-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노6498

-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1노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