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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류동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ʻ객관적 관련성ʼ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최근 대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76호 / 대검찰청 2023
- 구길모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참여권보장 :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2022
- 장석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사법 59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이창현 2021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전유상 디지털시대의 증거수집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법리와 실무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 / 사법발전재단 2023
- 박중욱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참여권 : 대법원 입장의 비판적 수용 및 독일 논의의 참고 형사정책연구 34권 1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3
- 김재중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절차에서의 쟁점 한양법학 제34권 제1집 통권 제81집 / 한양법학회 2023
- 김웅재 압수·수색의 '관련성'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진화 법학평론 제12권 /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2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106조
- [2] 형사소송법 제10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6. 6. 2. 선고 2015노64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