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3. 12. 00:24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청량IC 입구 도로를 두왕삼거리 쪽에서 제네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우측으로 튕겨 나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1,939,000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actual condition survey report and photographs;

1. Application of the written estimate statutes;

1. Relevant Articles 148 and 54 (1) of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choice of fines for criminal fact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